CA 주 사형제도 폐지안 찬반 팽팽

In KEMS 뉴스 by Admin0 Comments

지난 주 이 시간, 이번 선거에서 관심을 끄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개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기호품으로서의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안과 총기규제 강화 안인데,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민발의안 2개를 소개합니다. 바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프로포지션 62번과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항소 절차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프로포지션 66번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현재 사형제도가 있죠. 그러나 2006년 이래 지금까지 사형집행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재 사형이 확정되어 있는 죄수들은 7백47명입니다. 이렇게 사형수들이 많은데  어떻게 지난 10년동안 사형집행이 한 번도 없었던 걸까요? 여기엔 현행 법절차와 주 예산관계가 함께 얽혀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사형을 확정하면 반드시 주 대법원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대법원은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약 3년에서 5년쯤 걸립니다. 이유는 예산 부족입니다. 매우 적은 임금을 받고 이런 사건을 맡기를 대부분 변호사들이 기피하기 때문이죠. 겨우 변호사를 찾았다고 해봅니다. 이제  그 변호사는 평균 9천 페이지에 달하는 그동안의 모든 재판기록을 다시 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4,5년 걸립니다. 아무튼 이 과정이 지났다고 또 해봅니다. 그래서 주대법원이 다시 사형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가 이번엔 연방법원에 항소합니다. 그러면 연방법으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사형수가 끈덕지게 항소를 계속하면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년에서 25년쯤 됩니다. 이래서, 캘리포니아는 지난 10년동안 사형집행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민발의안은, 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살인범을 처벌하자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즉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법정최고형은 가석방없는 종신징역형이 됩니다. 종신징역형은 가주대법원 검토가 필요하지도 않고, 연방법원으로 상소할 수도 없게 됩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항소 재판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민발의안은, 살인범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2번과 66번 주민발의안은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호 접점이 있는 발의안이라고 하겠습니다. 62번과 66번이 모두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 중 찬성표를 더 많이 받은 발의안이 법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필드여론조사에서, 사형제도 폐지는 약 48%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형제도 존속, 항소절차 신속 진행안에 대해서는, 42%가 아직 찬반을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