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뉴스 긴생각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조심스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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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금주 수요일부터 아시아 방문길에 오릅니다.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립핀 순서로 방문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고국을 방문하는 일은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서로 우의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의미에서의 방문이라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보는, 우리의 마음 한편은 조심스럽습니다. 그건 북한의 핵문제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를 놓고 서로 보인 격한 반응들은 아슬아슬했습니다. 지금은 좀 소강된 듯 합니다만, 사실은 내부로 예측 불허되는 어떤 가능성들이 커가고 있는 중입니다. 평화적 해결에서부터 전쟁을 치룰 가능성까지, 결국 때가 되면 뭔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바마 전임대통령이 트럼프 후임대통령에게, 당신의 임기중 가장 골치 아플 문제가 북한문제라고 귀뜸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북한문제는 미국의 난제 중 난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핫 템포가 겹쳐저 좀 더 불안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한문제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임 대통령들이 골치 아프고 위험하니 그냥 미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 때 핵무기 개발이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이니, 따지자면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이 더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언제나 현재 대통령에게 있는 것,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북핵문제를 가장 큰 의제로 삼을 것입니다. 무역 등 그 외의 의제는, 북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셈입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던 트럼프대통령이, 중국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자 노골적으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의사를 보였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트럼프의 중국 방문은 중국의 북한 압박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대신 중국산 물품에 대한 미국 수입 문턱을 낮춰주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일본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미 일본 수상이 미국에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골프장으로 초대하는 환대를 했습니다. 일본을 줄곧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100%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맞는 일본 수상도 골프접대를 합니다. 봐라, 우린 이렇게 친하다, 그 쇼 업의 이면에서 척척 들어맞는 북한 옥죄기의 호흡 소리가 들릴 듯 합니다. / 문제는 대한민국 방문입니다. 사실이지 북핵문제를 일선에서 맞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민국 방문은 좀 어설퍼 보이는 겁니다. 우선 한국 방문일정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하루가 짧습니다. 일정이 짧다는 건 그 만큼 비중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선 국빈 방문으로 그 격을 최고로 높였다지만, 트럼프의 일정이 달라진 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 오는 거의 모든 미국대통령이 휴전선을 방문했었는데, 이번엔 그 곳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가야할 이유는 없지만, 군사동맹의 상징성으로 볼 때 미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방문에서는 이런 연설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정부는 이 점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연설을 통해 미국의 강력한 북핵억제 정책이 발표되고 한미간의 우호적 관계가 부각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최근의 북한과 미국간의 험한 설전이 트럼프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부터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수사보다는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트럼프 연설의 특징 아닙니까. 번번이 말 때문에 말썽이 일고 있는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것을 한국정부가 인식한다면, 국회연설은 득보다 실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야 합니다. 더구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차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국회연설은 두 나라의 정책적 갈등을 더 확연하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공식적 연설보다는 DMZ 와 서울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서울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를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일정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잘 모릅니다. 친하지도 않습니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에 대한민국을 알려주고, 가까와지는 것…. 한국정부는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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