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세제개혁안 ‘초미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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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연수입이 1백만달러 이상인 거플의 경우는 39.6% 세율로 현행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행에서는 이 세율이 연수입 48만달러부터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새 세제안은 연수입 26만달러부터 백만달러 미만까지 35%로 세율을 통일시켰습니다. 또 9만달러에서 26만달러 수입까지는 세율이 25%로 하향됩니다. 현행은 7만7천달러부터 25%, 그 위로 23만8천달러까지 2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9만달러 이하 수입에 대해서 세재개혁안의 세율 12%입니다. / 현행 세법은 주와 로컬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세제안은 이런 공제 혜택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주민들의 세금이 가중되는 셈이 되어서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세금을 거두는데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주정부 세율이 높은 주에서는 이 세제개혁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14명 공화당 연방하원의원들에게 이 세제개혁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 세제 개혁안에서 보이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기업에 대한 세금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춘 것입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은 기업의 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해 민주당은 부자를 더 부자되게 만들고 세수는 줄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더 힘들어진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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