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스기빙 연휴 끝내고 연방의회 ‘본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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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분주해진 곳 중 하나가 연방의회입니다. 땡스기빙 연휴를 끝내고 돌아온 공화당의원들은 올해 안으로 어떻게해서라도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며, 민주당의원들은 필사적으로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제개혁안은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관심도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 세금을 35%에서 20%로 낮추는 부분입니다. 공화당은 기업 세금을 감해줌으로써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직장이 더 창출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기업가들은 공화당 세제개혁안을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가 4명중 3명은 세제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직원을 더 채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오늘 기업 세율이 20%로 낮아진다면 미국 근로자 한 명당 4천달러의 연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며 가족 단위로는 9천달러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전반적으로 공화당의 예상을 믿지 않는 편입니다. 우선 고용창출의 문제는, 미국은 이미 완전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실업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고용창출이 이직의 기회를 높일 수는 있어도 실업률이 더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도, 감면된 총 기업 세금액을 근로자수로 나눈 것에 불과할 뿐, 그 액수를 직원에게 돌려준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제개혁안이 통과되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밝히는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커뮤니케이션 근로자 노조 CWA는, 지난주 여러 기업에 “세제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 임금을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 를 공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 쉘턴 노조 회장은 공화당과 대통령이 세제개혁안을 찬양하면서 근로자 임금인상, 직업창출, 투자 증가를 효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렇게 된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기업으로부터 직접, 세금 감면으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과 소수 독립정당은, 기업 세금 감면 혜택은 근로자가 아닌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고, 세수 감소로 사회복지정책은 축소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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